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용어를 정비하여 유통경쟁력강화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계정으로 변경 운영하여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및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안 제2조 및 안 부칙 제2조)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안 제7조 및 제10조)

1) 경제정책과장을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

2) 산업진흥과장을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

3) 산업진흥과를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부서로 변경

다. 유통경쟁력강화자금 명칭 및 지원대상 변경(안 제12조제1항제3호)

- 유통경쟁력강화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계정으로 변경 운영하여 단순 유통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원범위와 대상 확대

- 소상공인시장용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업체당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청에”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4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산업진흥과장”을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진흥과”를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의 지원대상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 중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 9. (생 략) 10. “체인사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말한다. 11. “상점가진흥조합”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12.ㆍ 13. (생 략) 14. “공동창고 설치사업자”란 체인사업자, 상업조합 또는 그 단체, 시장정비사업자, 3개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임차포함)하여 공동물류사업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5. ∼ 17. (생 략)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과장과 산업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생 략)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출납관리를 위하여 투자유치산업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원은 산업진흥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2조(기금의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유통경쟁력 강화자금의 지원대상 가.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점포구조개선사업과 공동창고 설치(임차포함) 사업자 및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도ㆍ소매업자 나. 상점가 진흥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설치(임차포함) 사업 다. 공동창고를 설치(임차포함) 하고자 하는 상업협동조합과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하고자하는 조합원 라. 그 밖에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생 략)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 5. ∼ 9.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2.ㆍ 13. (현행과 같음) <삭 제> 15. ∼ 17. (현행과 같음)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의 지원대상 등) ① -------------------------------------------------------------------------------------------------------------------------.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의 지원대상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및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용어정비 및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계정으로 변경 운영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

여 운용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문구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투자유치산업국 산업진흥과장 임경택